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4 (Registration)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n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Si/Gun or 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his or her main offi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operate an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capital or assets,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echnical personnel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3)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n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2) to the head of a Si/Gun or Gu within the reporting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ach time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ree years elap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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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