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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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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4 (Registration)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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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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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within위ð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ach이치 time타임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lapses.일랩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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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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