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조(목적)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use of aggregate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aggregate extraction, such as the aggregate supply and demand plan and the registration of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es, in order to ensure the smooth supply and demand of aggregate and to prevent disasters resulting from aggregat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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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