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1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10>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2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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