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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6 (Calculation of Complex Management Fees)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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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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