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7.22, 2012.8.22>
[본조신설 2007.11.16][제목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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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7.22, 2012.8.22>
[본조신설 2007.11.16][제목개정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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