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0조(채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0 (Extraction Period)
①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2015.7.6>
(1)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Act, in granting an aggregate extraction permit, the head of a Si/Gun/Gu shall determine the extraction period within five years. However, in granting an aggregate extraction permit in an aggregate extraction complex, the extraction period shall not be set beyond the designation period of the aggregate extraction complex:
1. 삭제<2015.7.6>
1. Deleted. <2015.7.6>
2. 삭제<2015.7.6>
2. Deleted. <2015.7.6>
②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03.6.30, 2016.6.30, 2020.1.29>
(2) In determining the aggregate extraction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following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nd in the case of river aggregate and sea aggregate, the spawning season of major fish species may be set as a period in which extraction is prohibited: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1.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aggregate extraction capacity under Article 22-3 of the Act (meaning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facility and equipment capacity);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2. The period required for installing storage yards and ancillary facilities;
3. 원상복구기간
3. Restoration period;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4. Extraction conditions such as the extraction site and climate;
5. 삭제<2020.1.29>
5. Deleted.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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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