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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골재자원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 (Aggregate Resource Survey)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1)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by바이 type타이프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sr리소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nd앤드 conduct칸덕트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accordingly.어코딩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locations로케이션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s.r리소시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2. 조사대상지역

2. Area에r리아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3. 조사기간

3.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4. 조사하는 기관

4. Surveying서v베이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삭제 <2005.6.30>

(3) Deleted.딜리티드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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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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