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5-2 (Designation of Planned Aggregate Extraction Sites)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4.3, 2020.5.26, 2021.12.2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where웨어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iver^r리^v버 zone존 or오 flood^f플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Office.오^f피스

② 삭제 <2020.5.26>

(2) Deleted.딜리티드 <2020.5.2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0.5.26>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cluding인클루딩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2.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3. 골재채취 예정기간

3. Planned플랜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4. Planned플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volume^v발륨 by바이 year;이어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ts;퍼밋츠

6. 지정일

6.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4)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