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3 (Support for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es)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원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2.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4. 지원 주체

4. Entity엔터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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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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