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Enforcement Rul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5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extracts aggregate shall install flags or buoys indicating the boundaries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rea in order to tak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under Article 28 of the Ac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2) The specifications of the flags or buoys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shown in the attached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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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