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4-4 (Other Matters for Evaluating Aggregate Extraction Capacity)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ratings^r레이팅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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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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