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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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erces코어시즈 or오 actively액티^v블리 solicits설리섯츠 or오 urges얼지즈 donation도네이션 or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