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7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Hometown Love Fund)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es유시즈 the^ð더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not낫 to투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1.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5/100;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2.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but벗 is이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3/100;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3.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but벗 is이즈 2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2/100; and앤드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4.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20 billion빌리언 won:원 10/10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8.13>

(3)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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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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