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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11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uties,두티즈 where웨어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3.6.27>

3. Deleted.딜리티드 <2023.6.27>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4.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deposit더파짓 formsf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and앤드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5.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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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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