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