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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46 (Protection of Information Providers)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1) Anyone에니원 who후 learns런즈 of어v브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t잇 to투 theð더 CIO,시아이오우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on안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IO시아이오우 may메이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forf포 internal인터늘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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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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