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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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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징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징계의결)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41 (Resolution of Disciplinary Action)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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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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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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