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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징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34 (Duties of the Chairpers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and Terms of Office of Members, etc.)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ffense,어f펜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are아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ffenses,어f펜시즈 a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1. Two투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2. Fourf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③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chair.체어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앤 alternate올터넛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member's멤버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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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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