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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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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4 (Relationship with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CIO시아이오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ntroversy칸트r러v버시 over오우v버 fairness,f페어니스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CIO,시아이오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cts디텍츠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crime,크r라임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IO시아이오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atð댓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ave게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ll윌 commence,커멘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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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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