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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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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3-4 (Inclusion in Detention Period)

피의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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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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