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2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in Performance of Duties)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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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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