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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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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직무와 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0 (Duties and Authority of CIO Prosecutors)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1)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②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2)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③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A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isagrees디서그r리즈 on안 theð더 legality리갤러티 or오 propriety프r러프r라이어티 of어v브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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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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