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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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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수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12 (Remuneration, etc.)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1)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2)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duty두티 grade그r레이드 among어멍 positions퍼지션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3)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be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6.9.29>

(4)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lower로워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7 or오 higher.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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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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