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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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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장 총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의 위임)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5 (Delegation of Appointing Authority)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1. 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1.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are아 not낫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to투 positions퍼지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2. Transfer,트r랜스f퍼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and앤드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ositions퍼지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다음 각 목의 전보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fers:트r랜스f퍼즈

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로의 전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b)비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4.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ministers미너스터즈 concerned;컨선드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5. Change체인지 of어v브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demotion디모우션 in인 rank,r랭크 reductionr러덕션 in인 grade,그r레이드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removal,r리무v블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etween비트윈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ministers미너스터즈 concerned).컨선드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7>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1.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2.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ppointed,어포인티드 dispatched,디스패치트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granted그r랜티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o투 whom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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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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