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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5장 적격심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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