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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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suitability수터빌리티 review,^r리^v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review^r리^v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review^r리^v뷰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