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6 (Support for Promoting the Employment of the Employment-Vulnerable)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m^ð뎀 develop디^v벨럽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under언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1. Assessing어세싱 the^ð디 abilities,어빌러티즈 aptitudes,앱터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2. Encouraging엔커^r리징 the^ð더 desire디자이어 to투 work워크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3.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intensive인텐시^v브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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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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