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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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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6 (Building and Oper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0.29>

(1) In인 order오더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decide,디사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ich위치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mong어멍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job조우브 program프r로우그r램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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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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