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4 (Function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ocal master plan for employment policy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2.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employment promotion,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nd unemployment countermeasures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o");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 matters related to employment issues that the Si/Do Governor or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agency refers for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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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