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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4 (Function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sues이슈즈 thatð댓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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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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