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시행 2023.1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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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시행 2023.1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