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where웨어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in인 full-scale^f풀-스케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est테스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피보험자등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등에 재정ㆍ행정ㆍ기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ㆍ실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