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2 (Evaluation of Insurance Program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evaluate the insurance programs on a regular and systematic basis.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o ensure the expertise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quest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onduct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reflect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in adjusting the insurance programs or in formulating the fund management plan under Articl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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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