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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5 (Prohibition on Handling Cash)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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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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