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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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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8 (Special Cases for Recognition of Unemployment Due to Re-Employment Activities, etc.)

①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in인 Formf폼 No.노우 79,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영 제65조제5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 을 그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영 제65조제3호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3)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forf포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whose후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1. On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On안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to투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④ 영 제65조제6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4)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forf포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1.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as워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 " 이라 한다 ) 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due두 to투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as워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was워즈 lifted리f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is이즈 sought솟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as워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lifted리f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due두 to투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as워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lifted리f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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