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대부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1 (Loan Procedures, etc.)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ㆍ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loan론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loan론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65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ttaching어태칭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대부의 적정 여부와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oan론 and앤드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대부결정 금액 범위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서와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cided디사이디드 loan론 amount,어마운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④ 공단 이사장은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oan론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a어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loan론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대부금을 신청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an론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oan론 decision;디시전

4.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loan론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5. 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urchased퍼치스트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the^ð더 loan론 received;^r러시^v브드

6. 운영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인 경우로서 대부신청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or오 are아 being비잉 sold소울드 due두 to투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oan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⑤ 제4항에 따른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turn^r리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oan론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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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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