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1 (Applications for Employment Security Incentives for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Period)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0, 2013.1.25, 2013.12.30, 2014.9.30, 2016.12.30, 2024.7.1, 2024.12.31, 2025.12.31, 2026.7.1, 2026.8.19>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centives인센티^v브즈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centives인센티^v브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삭제<2018.12.31>

1.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2.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2의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피보험자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a)어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나.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b)비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wage웨이지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다.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c)시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a)어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taken테이큰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or오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나. 삭제 <2025.12.31>

(b)비 Deleted.딜리티드 <2025.12.31>

다.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c)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워크 sharing셰^r링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took툭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or오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워크 sharer"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0.3.31, 2021.12.31, 2024.7.1, 2024.12.31, 2025.12.31, 2026.7.1, 2026.8.19>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centives인센티^v브즈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나.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한다.

(b)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employ엠플로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due두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own온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영 제29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2 (a)어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나. 영 제29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2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다. 영 제29조제6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한다.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2 (c)시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took툭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returned^r리턴드 to투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leaves리^v브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worker's워커즈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it잇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titute서브스터툿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3.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영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ork워크 sharer셰^r러 commenced커멘스트 work워크 sharing셰^r링 falls;^f폴즈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ended;엔디드

4.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amounts어마운츠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6.30, 2024.12.31, 2025.12.31, 2026.7.1, 2026.8.19>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centives인센티^v브즈 for^f포 the^ð더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or오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b)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1.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b):비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employ엠플로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due두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own온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c):시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took툭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returned^r리턴드 to투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leaves리^v브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worker's워커즈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titute서브스터툿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