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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영 제2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란 해당 사업에서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 이전 3년 동안의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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