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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4 (Forms for Fund Operation)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법령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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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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