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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법령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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