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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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