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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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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5제4항 및 영 제104조의10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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