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5-10 (Job-Seeking Benefits for Insured Labor Providers)
법 제77조의10제2항 및 영 제104조의15제8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6.30>
Pursuant to Article 77-10 (2) of the Act and Article 104-15 (8) of the Decree, Articles 81, 82, 83 through 91, 92-2, 93, 99 through 100, 101 (1), 103 through 107, and 107-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notification of decisions on payment of job-seeking benefits,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of eligibility, certificates of eligibility,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of unemployment, etc. for insured labor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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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