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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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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5-10 (Job-Seeking Benefits for Insured Labor Providers)

법 제77조의10제2항 및 영 제104조의15제8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6.3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7-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15 (8)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rticles아터클즈 81, 82, 83 throughθ쓰r루 91, 92-2, 93, 99 throughθ쓰r루 100, 101 (1), 103 throughθ쓰r루 107, and앤드 107-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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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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