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 (Requests for Confirmation of Insured Status)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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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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