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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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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1 (Calculation of Wide-Area Job-Seeking Expenses)

①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25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8.8.31>

(1) Theð더 term텀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rticle아터클 89 (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25 kilometers.컬라머터즈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2) Wide-area와이드-에r리아 job-seeking조우브-시킹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faresf페어즈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제2항의 운임은 철도ㆍ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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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한다), 숙박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0.7.12>

(4) Theð더 fares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middle미들 class클래스 level레v블 forf포 each이치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job-seeking조우브-시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visited,v비지티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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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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