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3 (Notification of Restrictions, etc. on Payment of Benefits)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1) Advance notice of suspension of payment of job-seeking benefits under Article 79 (1)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an advance notice of suspension of payment of job-seeking benefits in Form No. 91.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2) Notification of suspension of payment of job-seeking benefits under Article 79 (3)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a notice of decision on suspension of payment of job-seeking benefits in Form No.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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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