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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2장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 (Substitute Reports, etc. by Computerized Data)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5호의3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 2026.7.1>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ubmissions서브미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1-3, 2, 2-2, 2-3, 5 throughθ쓰r루 9, 82-2, 125-3, and앤드 125-9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reportr리포트 by바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in인 Formf폼 No.노우 18, attaching어태칭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ormf폼 No.노우 5, Formf폼 No.노우 5-2, and앤드 Formf폼 No.노우 5-3 (including인클루딩 Formf폼 No.노우 1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orkers,워커즈 Formf폼 No.노우 1-2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mf폼 No.노우 1-3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Formf폼 No.노우 1-4 forf포 foreignf포r런 artists아티스츠 and앤드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1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Formf폼 No.노우 1-5 forf포 foreignf포r런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1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Formf폼 No.노우 7 forf포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Formf폼 No.노우 7-2 forf포 short-term쇼트-텀 artists아티스츠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Formf폼 No.노우 6 and앤드 Formf폼 No.노우 6-2, Formf폼 No.노우 17, and앤드 Formf폼 No.노우 75-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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