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facts^f팩츠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