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42-2 (Wage and Working Hours Policy Division)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4.1>

(1) The^ð더 Wage웨이지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olicy팔러시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Labor레이버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exists이그지스츠 until언틸 April에이프^r럴 10, 202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2) The^ð더 Wage웨이지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olicy팔러시 Division디^v비전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who후 shall섈 be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olicy팔러시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ges,웨이지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olidays,할러데이즈 leave,리^v브 and앤드 breaks;브^r레이크스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2.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n안 wages,웨이지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olidays,할러데이즈 leave,리^v브 and앤드 breaks,브^r레이크스 and앤드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3.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on-site안-사잇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reduction^r러덕션 system;시스텀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4.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long롱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6. 임금수준ㆍ임금구조ㆍ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age웨이지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wage웨이지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itigation미티게이션 of어^v브 wage웨이지 gaps;갭스

7.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and앤드 job조우브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system;시스텀

8.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age웨이지 system;시스텀 and앤드

9.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breaks브^r레이크스 and앤드 workers워커즈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4)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Wage웨이지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olicy팔러시 Division디^v비전 is이즈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Wage웨이지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olicy팔러시 Division디^v비전 by바이 rank^r랭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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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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