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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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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9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ustomer커스터머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25.12.30>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y바이 rankr랭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57,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③ 삭제 <2010.7.12>

(3) Deleted.딜리티드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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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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